정책 발표 주제 및 개요
– 규제혁신 3.0과 국내 허가 체계의 재정비 –
"의약품 전주기 심사 구조의 개선은 단순한
업무 프로세스 재조정이 아닌, 업계와 규제기관 모두에게
명확하고 체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
제공하는 혁신적 전환을 의미합니다."
– 식약처 의약품 정책설명회 발표자료 (2025)
🔹 서론
- 식약처 정책설명회의 중요성:
- 식품의약품안전처(이하 식약처)는 매년 의약품 제도 개편사항과
심사 전략을 공유하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 - 2025년 설명회는 특히 '규제혁신 3.0' 전략을 바탕으로,
의약품 허가심사 및 GMP 평가 체계의 근본적 개편 방향을
제시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.
- 식품의약품안전처(이하 식약처)는 매년 의약품 제도 개편사항과
- 정책 변화의 핵심:
- 2024년 식약처 내부 조직 개편을 시작으로, 허가·심사 부서가
기능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, 전주기 관점의 통합된 심사체계가 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. - 이번 설명회에서는 GMP 정책, 병렬 심사체계, 데이터 무결성 요건 강화 등
구조적 변화를 발표하여,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.
- 2024년 식약처 내부 조직 개편을 시작으로, 허가·심사 부서가
1️⃣ 정책 흐름 구조도 및 실행 프레임
- 의약품 심사체계 개편의 구조:
- 의약품 심사체계 개편은 상위 정책 방향에서 시작하여 세부 제도 적용으로 이어집니다.
-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:
- 각 단계는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보다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,
실무 현장에서도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기반으로 적용됩니다.
- 각 단계는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보다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,
단계 | 구분 | 주요 내용 |
① | 정부 규제방향 | 규제혁신 3.0 전략 수립 – 신속성, 예측성, 디지털 규제체계 구현 |
② | 식약처 실행 전략 | 규제과학 강화, 국제기준 조화, GMP·허가·사후관리 통합 |
③ | 4대 정책 개편축 | GMP 총람, 병렬 심사, GIFT 제도, PMS 체계 개선 등 |
④ | 세부 제도 | 사전자료 기반 실사, 전산기반 제출, ALCOA+ 적용 등 실무 요건 명확화 |
🔗 정책 흐름 구조도 및 설명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.
2️⃣ 제도 간 연결성 및 상호작용 구조
- 정책 흐름의 설계:
- 정책 흐름의 각 단계는 단순한 시간 순서가 아닌,
기능적 연계성과 구조적 의존성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.
- 정책 흐름의 각 단계는 단순한 시간 순서가 아닌,
- 주요 제도 간 연결:
- 예를 들어, GMP 총람의 의무화는 병렬 심사체계 운영의 기반이 됩니다.
- 또한, 데이터 무결성 기준 강화는 전자문서 중심의 사전 심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.
- 전주기 품질관리 체계의 완성:
- 전주기 품질관리 체계는 시판 후 RMP(PMS) 보고 시스템과 통합되어
심사–제조–사후관리가 끊김 없이 이어지는 하나의 품질정보 체계를 완성합니다.
- 전주기 품질관리 체계는 시판 후 RMP(PMS) 보고 시스템과 통합되어
3️⃣ 정책 도입의 기대 효과
기대 효과 | 설명 |
⏱ 심사기간 단축 | 허가 심사, GMP 실사, 임상자료 검토의 병렬화로 전체 허가 소요기간을 단축 (420일 → 295일 목표) |
🌐 글로벌 대응력 강화 | PIC/S, ICH 등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통해 다국가 허가 심사 연계 가능 |
🔄 정보 연계 효율화 | 총람–eCTD–PMS까지 일관된 품질정보 체계를 통해 검토 일관성과 추적성 확보 |
💡 예측 가능성 향상 | 병렬심사 및 기준 명확화를 통한 심사 프로세스의 투명성 및 사전 준비 용이성 제고 |
4️⃣ 실무상 주요 대응 과제
항목 | 주요 이슈 |
GMP 총람 | 문서 포맷 통일, 중복 정보 제거, 핵심 항목 중심 구성 방식 이해 필요 |
병렬 심사 대응 | 임상·GMP·품질자료 동시 제출 요건 정비, 팀 내 협업 프로세스 구축 필요 |
전자자료 제출 (eCTD) | 초기 제출부터 제품설계, 품질속성(QTPP/CPP) 포함 → 품질기반 심사 체계 적응 |
데이터 무결성 | ALCOA+ 원칙 기반 문서관리 체계 확립, 전산 검증(CSV) 절차 사전 준비 필요 |
RMP/PMS 연계 | 시판 후 품질자료 수집 시스템 구축 및 이상 사례 보고 기준 상시 갱신 필요 |
5️⃣ 법령 및 국제 기준 연계
- GMP 기준 고시: 식약처 고시 제2023-87호
- 데이터 무결성 기준: WHO TRS 986 Annex 2 / PIC/S Annex 11
- 전주기 자료제출: ICH Q8, Q9, Q10, Q12 / eCTD 가이드라인
- RMP·PMS 관련: ICH E2E 가이드라인, 식약처 PMS 지침서
💡 실무자 관점 핵심 요약
"이번 설명회는 제도 단편이 아닌,
전주기 심사체계로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합니다.
실무자는 문서 구조, 기준 적용, 업무 타이밍 등을
완전히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."
📚 주요 용어 정리
용어 | 정의 |
규제혁신 3.0 | 디지털·데이터 기반의 예측형 규제전략으로, 산업 지원형 규제 전환 |
병렬 심사 | GMP, 품목허가, 임상시험 검토가 독립적으로 병행 심사되는 체계 |
GMP 총람 | 제조소의 전반적 품질시스템·운영관리 체계를 통합한 종합 보고서 |
eCTD | 전자 공동기술문서, 의약품 심사자료의 전자 제출 국제 표준 |
ALCOA+ | 데이터 무결성 확보를 위한 기준 (Attributable, Legible 등 9개 원칙) |
RMP/PMS | 시판 후 위해성 관리 및 이상사례 수집·보고체계 |
📕 참고문헌
-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
- 의약품 정책설명회 발표자료 (2025년)
-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-87호: 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」
- 식약처 민원인 안내서: '의약품 GMP 평가 및 실사 관련 민원 안내서'
- 식약처 보도자료 – 규제혁신 3.0 정책 시리즈:
"의약품 신속심사 및 GMP 평가 효율화 방안 발표"
- 국제 기준 및 가이드라인
- PIC/S PE 009-17: GMP Guide Part I
- ICH Q7, Q8(R2), Q9, Q10, Q12
- WHO TRS 986, Annex 2 (2022):
Good Data and Record Management Practices (GDRMP)
- 기타 참조 자료
- 대한약전 제13개정: 식약처 고시 제2023-52호
- GMP 종합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(민간 자율 기준):
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(KPTA) / 민간 컨설팅업체 배포 버전
📌 주의사항
- 본 포스팅은 식약처 정책설명회 발표자료 및 관련 법령,
고시를 기반으로 작성된 교육용 해설 자료입니다. - 실무 적용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 전문,
고시 본문 및 식약처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- 법령 참조 시에는 의 최신 개정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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